<다큐온 지방의회 30주년> 청년연구회, 인천서정호 의원의 낮- 시의원, 밤 -택시기사, 경산시 민원해결사 엄정애의원, 부산 박현철의원, 화성시 시민모니터링단, 2세대의 막을 열다.

<다큐온>

지방 의회 30년, 2세대의 막을 열다.

2021년 7월 2일 10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30살의 청년의 나이에 접어든 지방의회는 그동안 어떤 활약을 펼치고 왔을까?

또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게 될 것일까?

지방의회에서는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청년연구회라는 소모임을 만들어,

경상남도 의회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역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취업면접을 위한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 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소득 보존을 위해 ‘국산 김치소비 장려운동’이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고양시 의회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의원들의 출석률을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한다.

지방의회의 논란이 되어온 고질적인 문제에도 주목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지방의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은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지에 대한 해결책도 고민해본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방의회가 정착된 선진국들도 방문해본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의회정보를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토리데시 의회, ‘생활이 곧 정치고 종치가 곧 생활’이라는 모토로 전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스위스 아펜젤 시를 찾아간다.

 

# 평일에는 시의원, 주말에는 택시기사

서정호 의원이 택시를 모는 이유는?

인천광역시 서정호 의원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바로 비회기 기간 주말에는 택시 운전사로 변신한다는 것이다. 서정호 의원은 바쁜 일정 중에 굳이 택시운전사를 자처하는 이유는 손님들로부터 ‘인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산적해 있는 문제 학교 과밀문제, 자영업자들의 고충, 원도심과 구도심의 학력차 등 책시운전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을 하며 알게 된 인천시의 문제점을 의정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정호 의원은 인천시에서 불거진 문제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 새로 생긴 송도

국제도시의 많은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어 이에 서정호 의원은 직접 등하교 체험에 나서보기로 한다.

신도시가 아닌 곳으로 등하교를 하게 될 경우 하루 총 몇 시간을 쓰게 되는지? 직접 등하굣길을 체험해본 서정호 의원은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의 부족한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경산시 민원해결사 엄정애 의원

주민들과 함께 도서관을 건립하다.

경상북도 경산시 민ㄴ원을 앞장서서 해결해주는 소문난 민원해결사 엄정애 시의원이 있다. 엄정애 의원은 거리를 새롭게 정비하는 일,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 엄정애 의원은 본인에게 들어온 모든 의원은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있다.

“학교 회장이나 마을 이장같이 지역 곳곳의 문제 해결사가 되고 싶다.”

-엄정애 경산시 시의원

경산시 시의원 엄정애 의원은 11년째 시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의원이 처리하는 가장 큰 민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경산시립장산도서관을 설립하는 일이다.

시민 5000여명의 마음을 모아 서명을 진행하고 계획안을 올렸지만 의회에서는 번번이 부결되었다. 2017년 도서관 운동을 시작한지 6년 만에 장산시립도서관이 들어서게 된다.

엄정애 시의원과 도서관설립위원회의 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도서관 건립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설립된 시립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 박현철 의원, 대기업으로부터 주민 혈세를 되찾아오다.

2019년 박현철 구의원은 제출된 공시지가를 보고 의심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2019년 부산 부전동의 공시지가가 평균 25%가 상승했는데 모 대기업의 부지는 겨우 8.3%상승했기 때문이었다.

제출된 공시지가에 의구심을 품은 박현철 의원은 부산진구 의회와 함께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부산진구 구의회에 이미 통과 돼버린 공시지가를 바로 잡고 대기업으로부터 추가로 세금을 받아 낼 수 있었는지?

화성시 시민모니터링단 출범

지방의회에 감시와 견제의 눈길을 더하다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난 6월 화성시에서는 <화성 시민 모니터링단> 발대식이 열렸다.

시민들이 모여 시의회의 정례화를 모니터링하고 의회가 제 여할을 잘 수행하는지를 지켜보기로 한 것, 의회를 향해 응원과 지지를 보네면서 한 편으로 감시와 견제의 눈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이 건강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30여년의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지금까지의 시간이 기초 다지기였다면 앞으로 다가올 30년은 이를 토대를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야하는 주요한 시기이다. 우리가 지방의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야하는 이유이다.

지난 30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지방의회의 30년 역사를 뒤돌아보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가야할 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