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크 139회> 국법불신과 법무병과, 오늘은 군검사 내일은 군판사, 공군의 성폭력 사건, 대형로펌 전관예우, 폐쇄적인 인사문화, 비민주적 군사법체계,

<스트레이트 139회>

국법불신과 법무병과

2021년 7월 18일 일요일 밤 8시 20분 방송

숨기고 축소하는 군 수사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국 수사기관과 군 검찰, 대법원 판결은 과거 윤 일병 사망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폭행 살인을 단순 질식사로 축소 은폐했었다. 그 기관들은 동분서주하며 억울한 자식의 죽음을 그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던 피해자와 유족들.

공군의 성폭력 사건을 통해 또다시 드러난 군의 축소, 은폐 수사, 군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사건 무마에 급급한 군 지휘관들뿐만 아니라, 피의자 소환도 하지 않은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한 번 만나지 않은 군 변호인,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군의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않는다.

군 조직에서 독립하지 못한 병무병과 그들은 왜 축소, 은폐의 공범이 되는가.

군 검찰, 군 판사, 법무참모, 이들은 모두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군인들로 ‘법무병과’에 소속돼 있다.

 

 

육해공군 법무실장을 점검으로 한식구가 될 수밖에 없는 군 법무관들의 현실은 ‘공정한 재판’과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참모총장이 법무실장을 법무실장이 군판사와 군검사를 지휘하는 비민주적 군사법체계는 수십 년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군법무관들을 오늘은 판사와 검사로 만나고, 지휘관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내일은 반대로 검사와 판사로 만날 수 있다. 황당한 순화보직과 이러 인해 생기는 수많은 부작용들을 집중 취재했다.

무소불위 군법무관을 영입하는 대형로펌

전역 한 달 만에 로펌 간 둔 법무실장

군법무관들의 폐쇄적인 인사문화는 결국 전관예우로 이어지고, 군 광련 범죄가 늘어날수록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군법무관들은 심지어 전역 한 달 만에 대형 로펌으로 이직을 하기도 한다.

로펌에 소속을 올리고 있는 군법무관 출신과 장성급 야정지휘관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왜 군 사법체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스트레이크가 파헤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