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폰지게임, 차기 한국연금학회장의 국민연금 경고성 발표, 멈춰선 국민연금 개혁, 205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

<탐사보도 세븐 >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그 끝은.

2021년 7월 22일

한국 국민연금 제도의 실상과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본다.

지난달 차기 한국연금학회장이 국민연금에 대한 경고성 발표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이 일종의 ‘폰지게임’의 속성을 가진 제도로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세대의 반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왜 국민연금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

# 한국연금학회의 충격적인 경고는 왜

‘폰지게임’이란 일종의 다단계 사기로 뒤늦게 참여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하고 있다.

한국연금학회에서는 한국 인구 구조가 생산인구를 대비해 노령인구가 금 상승하고 있어 2057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고, 그 부담을 미래세대가 져야하는 것을 폰지게임에 빗대 지적한 것이다.

# 2057년 기금 고갈, 미래세대는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될 곳이라고 정부는 추정하고 있으며 연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래세대는 과연 연금을 받을 수 는 있게 될 것일지, 20대 젊은이들을 만나 국민연금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50대와 20대 모녀의 수급액을 계산해 세대 간 수익률을 비교해본다.

# 멈춰선 국민연금 개혁은 어디로

국민연금의 현재 보험료율은 9%대로 일본의 18.3%, 핀란드 24.4%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단 2차례의 개혁만 이루어졌다.

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론화시키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018년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4가지 안을 국회로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폭탄 돌리기’에 비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