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 신재생에너지 정책, 통영 풍력발전 반대 어민들의 해상시위, 무너진 태양광산과 빼앗긴 간척지, 영암군 태양광 발전 사업,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해상풍력단지 건설 ..

<탐사보도 세븐>

신재생에너지 정책 4년 실태 집중 조명한다.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밤 8시 방송

 

 

2017년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20%로 높인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했다. 그 이후 기후 여건에 따라 전력 변동성이 심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안정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등 찬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4년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 무너진 ‘태양광 산’과 빼앗긴 간척지

전국 12,527개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중 7.4%에 해당하는 922개소가 산사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정부의 통계이다.

 

 

전라북도 장수의 한 산지 태양광 시설은 1년 전 산사태로 무너지고 난 후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지뿐 아니라, 간척지의 절대농지까지 확장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하는데...

영암군의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 중인데 마을의 70%가 임차농인 상황인데 그곳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일까?

 

 

# ‘풍력발전 반대’ 어민들의 해상 시위

2021년 6월 통영 바다에서 풍력 발전을 반대하는 어민들의 해상 시위가 벌어졌는데...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거 하는 어민들은 바다가 삶의 터전인 그들에게 동의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창 앞바다에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있고, 어업에 피해가 생기는 건 물론 예상치 못했던 바다 환경 변화까지 생겼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어민들을 찾아 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 ‘제주도의 딜레마’.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가?

제주도는 이미 정부가 2030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20% 비율을 이미 95% 달성한 상태이다.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는 제주도,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육지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