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342회> 진격의 거인 카카오와 네이버, 김범수가 말하는 력신과 현실, 카카오의 별칭 지네발, 미국 아마존 저승사자 리니칸 교수의 반독법 전쟁 , 대리기사들의 공룡과의 전쟁, 중..
<시사기획 창 342회>
진격의 거인, 어디까지 카카오?
2021년 9월 5일 일요일 밤 9시 40분 방송
눈 뜨자마자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네이버로 기사를 보는 사람들.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고 식당에서는 손을 흔들어 QR인증을 켜고 있다.
검색, 쇼핑, 송금, 백신 예약 등 한국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없이는 살 수가 있을까?
카카오는 ‘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택시, 대리운전, 은행, 증권, 보험까지 무한 확장 중에 있고, 친근하게 다가와 편리함을 준 유니콘은 이제 혁신과 약탈 사이를 오고가며 거인으로 변신하고 있다.
# 빅테크 기업이 움직이는 세상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월마트를 제쳤고, 중국에서는 알리페이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
“대량 생산을 지배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된 게 세계대전이었다면 플랫폼 경제로 확실하게 진입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다.”
이재열 서울대 사화학과 교수는 이동의 제한, 공간의 분절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었다고 설명한다.
미국 중국 기업들의 장악 속에서 한국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기반 플랫폼을 자리 잡으려 부의 지도도 바꾸어놓았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제체고 부호 1위에 올라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20년간 그를 알아온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김범수를 ‘사회를 개혁하고 싶은 혁신가’라고 말하며 흙수저로 시작하여 거부가 된 김범수는 여전히 혁신적일까?
# 김범수가 말하는 혁신과 현실
통신사들이 문자메시지로 돈을 벌을 때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은 문화는 충격적이었다. 카카오톡은 순식간에 국민메신저가 된 뒤에 택시 시장에도 도전했다.

카카오는 잡아타는 택시에서 부르는 택시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아 순식간에 택시 호출 시장의 8%를 장악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료로 택시와 승객을 연결했지만 점차 유료서비스를 도입했고, 아예 택시 가맹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이제 자신들이 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선별적으로 호출을 울려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고, 갈등은 다른 업종에서도 반복되게 나타났다.

대리기사들은 카카오가 무한 경쟁으로 내몬다고 말하며 중소 대리운전 콜센터들은 패배가 뻔한 ‘공룡과의 전쟁’을 앞두고 절망감에 빠져 있다.
스크린 골프로 시작한 골프앱, 골프용품. 골프장 건설까지 나서고 있는 카카오의 별칭은 ‘문어발’아닌 ‘지네발’이다.
카카오가 진출한 산업 현장을 찾아 갈등의 실체를 취재했다.

# 특혜와 규제, 갈림길에선 정부
“명실상부한 은행을 당국은 은행이라 부르지 않고 이용자는 예금자라고 부르지 않으며 각종 특혜를 준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카카오뱅크에 금산분리 원칙을 깨는 특혜를 준 정부가 이제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통해 네니버에 ‘금융날개’를 달아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아마존 저승사자’ 라 불리는 리니칸 교수가 공정거래 규제 당국인 FTC위원장이 되어 ‘반독법 전쟁’ 선봉에 섰고, 유럽과 호주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31일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 FTC 위원장 윌리엄 코비식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를 화상으로 만나 반독접 규제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이유를 들어봤다.
진격의 거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