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윤정희 방치논란, 성년후견인의 두 얼굴, 사라진 윤정희의 성년후견인 두 얼굴,
<PD수첩>
영화배우 윤정희 방치 논란
성년후견의 두 얼굴
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에 시작되었다.
질병이나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이들을 대신하여 재산관리나 치료를 돕는 게 목적으로 본인. 친족, 검사 등의 청구로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의 문제는 치매 등 질병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상속 분쟁의 무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성년후견 제도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윤정희. 1960년대 큰 인기를 얻은 전설적인 영화배우이며, 2010년 영화 ‘시’로 16년 만에 영화에 복귀해 제 2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던 윤정희였다.
그러나 지난 2월 “우리 누나를 구해주세요”라며 윤정희 씨의 남동생이 누나가 프랑스에서 혼자 방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남편 백건우 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이에 반하여 새로운 정보를 받았는데, 작년 프랑스 성년후견인으로 윤정희 씨의 딸이 지정된 후 윤정희 씨를 전혀 볼 수 없었다는 형제자매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영화배우 윤정희 씨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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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취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2013년 1천 건도 되지 않았던 후견인 개시 신청은 2020년 기준 약 1만 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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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아(가명) 씨는 아버지의 후견인 개시를 두고 삼촌과 분쟁 중인데, 이은아 씨는 삼촌이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후견인 선정을 반대하고 아버지와의 만남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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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단절된 피후견인, 가족들의 분쟁으로 보호받아야할 아버지는 정작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은 후견인이 선정된 후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2019년 수정 씨는 3년 전 치매 어머니의 후견인 개시를 신청해 한 재단이 후견인으로 선정되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오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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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형제간의 소송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어머니와의 만남까지 차단하고 있는 후견인 사건의 분쟁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사라진 배우 성년후견인의 두 얼굴이 PD수첩에서 취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