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용서받지 못한 자들,양육비 미지급자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아빠는 정자 기증자, 배드파더스 앵육비 이행법 개정과 형사처벌

<실화탐사대>

용서받지 못한 자들

 

양육비 미지급자,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당하셨습니다.”

해외여행은 못 ㅅ가십니다. 운전대도 놓으셔야 합니다, 조만간 신상 공개되겠군요. 모두 당신이 자초했습니다, 책임을 다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돈은 쓰고 남으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예전엔 몰라도 이제는 아닙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당신 내년에는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아빠는 정자 기증자예요.’

“판사님, 똥을 퍼서라도 애들 키울 테니까 저에게 양육권을 주세요.”

어렵게 양육권을 가져왔지만 이혼 후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았고,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던 전업주부는 하루 3시간만 자고 일하며 혼자 힘으로 두 이아를 키워내고 있었다.

그녀는 양육비는 물론 연락도 없던 남편을 아이들은 ‘정자 기증자’라고 불렀다.

 

 

아이들을 위해 10년을 억척같이 일해 온 그녀는 놀랍게도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대표가 되었다.

그녀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해 아이들의 성을 바꾸려고 했더니 전남편이 홀연히 법정에 나타났는데, 11년 동안 한 푼의 양육비도 보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자기가 데려가 키우겠다고 할 때 고은미(가명) 씨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만 같았다고 말을 한다.

 

 

은미 씨는 생계를 위해 야근하는 동안 아이들이 다치는 일도 있었고,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을 펑펑 쏟은 그녀는 그 당시 100만 원의 양육비가 있었다면 아이들이 돌볼 수 있었을 거라며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의 범죄라고 한다.

 

 

은미 씨의 전 남편은 소송으로 새로운 법에 따라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출국 금지 1호, 운전면허 정지 1호가 되버렸다.

그래도 여전히 은미 씨는 전 남편을 추적하고 있는데, 그녀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법이 강화된 거 맞나요.

‘배드파더스’를 최초로 알린 3년 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게 돼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그 이후의 많은 노력으로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조항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전제 조건인 ‘감치’ 명령은 여전히 독소조항이다.

 

 

위장 전입과 양육비 미지급자가 숨어 버리게 되면 감치에 이르기까지 소송은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런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추적하고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의 실태와 실효성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