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촉법소년제도, 소년심판 두 번째의 ‘죄와 벌’, 어린무법자의 또다른 범죄,

<그것이 알고 싶다> 촉법소년제도

소년심판

두 번째의 ‘죄와 벌’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

021년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에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윤희영(가명) 씨는 피해자 어머니로 자신의 17살 된 딸이 모텔에 감금되어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어머니 희영 씨는 카메라 앞에서 꺼낸 그날의 일은 정말로 충격적이었는데, 가해자는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던 딸과 SNS를 통해 알게 딘 사이가 되었다는 나리 양(가명 18세), 유성군(가명 18세)을 비롯한 그들의 또래들이었다.
어머니는 딸 소영(가명)에게 살가운 새 친구들이 생겼다며 생각했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손이 되고 발이 돼주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나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순간 돌변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쥐 잡듯이 잡더라고요, 아이를” - 피해자 어머니

어머니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딸에게 일이 생겼음을 알아챈 어머니는 소영 양이 괴롭힘을 당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아이들끼리 서로 만나지 못하게 막기도 했지만 쉽지 않았고, 아이들은 딸 소영 양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어머니 희영 씨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했고, 돌연 태도를 바꿔 오히려 자신들을 화나게 한 소영 양의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단다.

그리고 2021년 6월 어느 날 연락이 끊긴 딸 소영 양을 찾기 위하여 밤거리를 헤매이던 희영 씨는 번화가 한 모텔에서 딸을 찾을 수 있었다. 딸 소영이는 옷이 벗겨진 채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그날 아이들과 소영이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어린 무법자들의 또 다른 죄

가해자들은 소영이가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고, 10대임에도 그들이 저지른 일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죄였는데, 가해자들은 소영이를 홀로 불러낸 후 모텔로 유인하여 두 시간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고, 고문했다.
소영이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빼앗았으며 소영이의 괴로움을 즐기듯이 자신들의 폭행 장면을 동영상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참혹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의 공분을 받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가해가 중 나리 양과 유성군은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산건은 구속된 나리양이 피해자 소영 양에게 보낸 편지에도 드러나 있었다.
이 참혹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공분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런데 제작진은 사건을 취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해자 중 나리 양과 유성군은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 사건은 구속된 나리 양이 피해자 소영 양에게 보낸 편지에도 드러나 있다.

“내가 한때 혜린(가명)를 잃고 너무나 큰 아픔이 있을 때 네가 나에게 괜찮냐며 다독여줬던 게 아직도 떠올라” - 김나리 편지

‘장혜린(16세 가명) 양은 나리양이 주도한 사이버불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모텔 감금, 폭행사건이 있기 1년 전 나리양은 친구 혜린양을 SNS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들 단체방에서는 혜린 양에 대한 언어폭력 수위가 점점 높아졌고, 과거 혜린양의 성폭행 피해 사실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친구들과의 갈등과 성폭행 사건의 2차 피해로 고통을 받던 혜린 양은 나리양과 친구들을 만나고 온 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혜린양의 부모님의 신고로 나리 양을 비롯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가해 아이들은 혜린 양을 괴롭혔던 피의자가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모텔감금사건의 어린 무법자들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또다시 다른 친구를 먹잇감으로 삼아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가해 아이들에게 사법절차와 법은 왜 아무런 경고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어린 무법자들, 그들에게 죄와 벌은 무엇인가.

어린 무법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두 번의 심판을 박게 되었고, 딸 소영 씨 사건으로 재판을 참관했던 어머니 희영 씨는 가해 아이들을 보며 분노를 삼켜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아이들은 판사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던 아이들은 재판정을 나선 대기실에서는 아무런 반성의 기색도 없이 웃음을 터트리며 떠드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입장 확인을 위해 우리가 연락에 본 가해 아이들은 담담하기만 했다.

“우리는 이미 재판도 다 끝났고 판사님께서 벌도 하사하시고 피해자께서 용서해주셔서 끝난 건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 나리양

가해자들은 다 끝났다고 하지만 혜린 양의 가족들은 딸을 잃은 그 날의 아픔에서 아직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소영양은 감금 폭행당했던 공포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통을 마주하고 우리 사법제도가 가해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는 피해자들은 연일 보도되는 어린무법자들의 참혹한 범죄를 접할 수 있고, 사람들은 소리 높여 미성년자의 범죄 행각도 엄벌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촉법소년’제도와 관련해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소년 심판을 둘러싼 목소리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어린 무법자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어린 나이가 큰 감경요소가 된다는 점을 악용할 만큼 영악하고 변한 듯 보인다.
멈추지 않는 어린무법자들의 일탈을 막을 방법은 정말 강력한 처벌인지,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강력 처벌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마저 아이들의 교화 가능성을 박탈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청소년들을 더 큰 범죄자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삼각해지는 소년법 논란을 파헤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