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격> 절대 농지에 몰리는 태양광, 전남 무안 간척지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이 부른 마을의 분열, 태양과 최종 수요처 수도권

<시사저격>

절대농지로 몰리는 태양광

 

태양광이 부른 마을의 분열

 

“태양광 들어오고 마을이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아닌 말로 원수가 된 거죠.”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푸른 벼가 넘실거리는 광활한 들판을 따라 40여 대의 트랙터가 일제히 줄지어 달리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트랙터로 차량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약산면의 농지 50%에 달하는 면적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올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소를 두고 마을은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어 마을 발전기금을 둘러싼 고소, 고발이 오고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과 환경을 위한 것들이 농어촌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끼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만 22개 시 군 중 17곳이 주민들이 갈등과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참여도 수용성을 검토해야 하는 지자체도 발전사업 인 허가를 담당하는 산자부도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기는커녕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태양광이 농지로 몰려간 이유는 무엇일까?

“간척지에서 농사지으면서 염해 피해를 겪어 본 적이 없어요.”

“태양광 업자들에게 간척지 내주려는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전남 무안 간척지, 주민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인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이 몇 해 전까지는 산에 나무를 베어 내고 지었던 것에 반해 지금은 산이 아닌 절대 농지로 몰려들고 있는데,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농사 외에는 다른 용도로 상용할 수 없는 절대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이 몰리게 된 것은 2019년 7월부터 시행한 개정 농지법이 결정타였다.

 

 

태양광 발정소를 염해 피해가 있는 간척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염해 피해 판정 기준이 너무 낮아 사실상 대부분의 간척지 농지가 대규모 태양광이 가능해졌다.

환경운동단체에서도 정부가 재생에너지 입지 선정에 대한 정교한 계획은 없고 수익을 쫒아가는 민간업자들에게 농지를 내주고 공동체 파괴까지 내몰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급하니까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에너지 사용량은 전국 대비 6.7%에 불과하고, 태양광발전소 용량은 전국 대비 21%를 전라남도가 차지하고 있다.

한 지역에 편중된 태양광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는 결국 최종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고압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될 수 있으며 심각한 지역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건강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