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쌍둥이 번호판 >가짜 번호판 부당거래, 가짜 번호판을 찍어내고 있는 카르텔의 실체, 사각지대를 노려 1개의 번호판이 2개로 증식

<스트레이트>

 

가짜 번호판 부당거래

세금내고 시청에 정식 등록한 번호판이 가짜라니,

영업용 화물차를 몰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갑자기 운행정지 경고장이 날아왔다는데. 세금도 잘 내고 지자체에서 등록할 때 아무 문제도 없던 번호판이 이제 와서 ‘가짜 번호판’이라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졸지에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지만 번호판을 빌려준 운송회사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2004년. 화물차 번호판 발급이 허가제로 바뀌며 신규 발급이 제한되기 시작한다. 이 당시 전국의 영업용 화물차는 약 35만대였고. 그런데 지금은 50만대에 육박하는 화물차가 있다.

 

 

번호판 발급을 규제했는데 40% 이상 화물차가 늘어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는데...

화물차 업계는 50만대 중 5만대 정도는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이다.

<스트레이트>가 그늘 속에 숨어 관리당국을 비웃으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번호판을 찍어내고 있는 카르텔의 실체를 파고들어 그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파헤쳐본다.

 

 

번호판 1개가 2개로...‘쌍둥이 번호판’의 비밀

‘가짜 번호판’을 찍어내는 카르텔은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화물차의 종류에 따라 번호판 가격은 천차만별이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견인차나 청소차용 번호판을 사들여 제일 비싼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용 번호판으로 둔갑시킨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번호판을 관리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노려 번호판 1개를 2개로 증식시키기도 한다. 일명 ‘쌍둥이 번호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그 수법을 취재해보기로 한다.

 

가짜 번호판 피해자 등치는 전직 검사

운송회사와 화물차 운전자는 번호판 시장이 이렇게 혼탁하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번호판을 달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악용해서 운송업자를 등친 변호사도 있었는데, ‘가짜 번호판’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검찰 정보원과 함께 접근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냈다. 이 변호사는 어떻게 이렇게 화물차 번호판 시장의 사정을 꿰뚫고 있었던 것인지 <스트레이트>가 취재해보고 이 변호사는 직접 ‘가짜 번호판’ 사건을 여러 차례 수사해온 전직 검사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