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창사 30주년 특집 <그것이 알고 싶다> 1부 죄수의 기억; 그들은 거기 없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할머니 강도치사사건 진범 아닌 죄수들, 사법시스템의 방향은

<1236> ‘세상은 나아지는가’ -1부 죄수의 기억; 그들은 거기 없었다.

2020.10.24. 토요일 밤 11시10

SBS 창사 30주년 특집 < 그것이 알고 싶다> 3부작

‘세상은 나아지는가’

1부 죄수의 기억 ; 그들은 거기 없었다.

 

 

#6인의 살인자들과, 그들 사건의 ‘진범’

 

 

살인, 강도, 납치, 강간, 과실치사, 강도치사.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같고도 다른 살인을 저지른 후 검거돼 이미 처벌받은 이들의 죄목이다.

이 잔혹한 살인 사건들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고, 사건의 범인들은 짧게는 203일에서 21년간 각각 복역 후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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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살인자가 되어야 했나 ” 6인의 살인자들은 다시 되묻고 있다. 6인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미처 말하자 못했던 자신들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했을까?” 6인의 살인자들의 질문 앞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질문 역시 시작 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자신을 해당 사건의 ‘진범’이라 주장하고 나선 한 사람 말 그대로 실제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 배모 씨였다. 진범 배씨는 오랜 침묵을 깨고, 수사기관도 완벽히 풀지 못하던 ‘그날’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다.

“저는 99년도 2월 달 전주 삼례 나라슈퍼 할머니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 배OO입니다.”

진범 배씨의 자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할머니 치사사건 후 수사기관에서도, 제작진에게 전했던 증언을 그대로 자백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자백에도, 수사기관은 자신을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풀어주었다고 한다.

이미 그 사건에는 ‘3인조 범인’이 진범인 자신 대신 처벌을 받았다.

진범인 자신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은 그대로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잊혀 갔지만, 그 모든 빚은 자신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로 했다.

 

 

[“삼례나라슈퍼3인조 가도사건”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경 전북 완주군 삼럐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유 할머니(당시77세)를 살해한 뒤 현금과 패물 등을 털어 달아난 사건. 당시 사례에 거주중인 최모(당시19), 임모(당시20), 강모(당시19) 등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햇고 대법원은 1999년 10월 각각 징역3~6년을 선고했다

 

. 억울하게 복역했던 세 사람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에 허위 자백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 참고로 재심은 재심전문변호사 박 준형변호사다.

 

 

 결국 2016년 7월 8일 “진범의 자백 등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 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고소시효(10년)는 2009년 만료이다.]

그러나 진범 배씨와 같은 ‘진범’은 처벌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춘천 여아 살인 사건,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 ‘진범’ 대신 ‘죄수’되어 처벌 받았다.

죄 없는 이들을 ‘죄수’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은 다..... 소위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가족도 없고, 도움을 못 받을 처지니까.”

복역 후 ‘죄수들은 사법 시스템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떤 무엇도 가지지 못한 자신 스스로를 탓하며 세월을 보냈다.

수사기관이 진실을 조작, 증거를 왜곡했음에도, 판결은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

소위 ‘사모님’이라 불리던 대기업 회장의 부인은 감형 없는 무기 징혁을 받았지만,2013년 방송을 통해 그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6년간 38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호화 병원 생활을 폭로했다. 7년이 지난 시점에 병원 생활을 도운 가해자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법 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불균형으로 대한민국에 남은 과제로 남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최초로 삼례 나라슈퍼 할머니 살인 사건의 진범과의 인터뷰를 공개한다. 그리고 춘천여아 살인 사건,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건 등 무고한 죄수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 방향을 시청자들과 고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