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회장님 컴백홈 비밀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이재용 아버지의 약속, 재벌 총수들의 기부 행위 감형, 영화 베테랑 실제 인물 SK 최제철, 맷값 폭행과 땅콩회항 뒤 돈

< 시사기획 창 340회>

회장님 컴백홈 비밀은

2021년 8월 22일 일요일 밤 9시 40분 방송

 

“사죄드립니다.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회령, 배임, 폭행... 위법 행위가 적발된 뒤 대기업 총수들이 국민 앞에서 하는 ‘단골멘트’로 이런 기부 행위의 약속을 하고 법정에서 감형을 받고 이후 정부로부터 사면까지 받는 것도 총수들의 통과의례이다.

 

 

# 집으로 돌아온 이재용, 그 뒤에는 ‘아버지의 약속’

삼성 이건희 회장은 기부 약속을 한 재벌 총수 중에 가장 튼 액수를 제시한 사람이다. 13년 전 삼성특검 수사 결과 4조 5천억 원대 차명재산이 드러나자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은 이 중 삼선전자 주식 등 차명재산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했고, 이 때 정확한 액수는 말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당시의 ‘약속’ 내용을 면밀히 뜯어봐, 세금, 벌금 모두 제와하고 최소 금액으로 계산해보았는데, 이들이 환원하기로 한 액수는 삼성전자 등 주식 1조7800억 원어치(2007년 말 기준)이었다.

하지만 삼성가는 이 약속을 13년 간 지키지 않고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지금 이 주식을 계산해보니 11조 원대이다.

 

 

2021년 4월 이 회장의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 방안을 밝히면서 ‘미술품 3조원, 의료계 지원 1조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왜’ 기부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13년 전 약속’을 아들 이재용이 지켰다고 추켜세웠다.

 

 

4개월 뒤 국정논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사회 감정’이었다.

 

# 기부 약속만으로 집행유예, ‘감형’ 판사들, 퇴직 후 ‘회장님’ 곁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아들 정의선 사장의 승계 문제와 비자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부자의 ‘현대 글로비스주식’ 전량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아들 지분 주식은 단 한 주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사회 공헌 약속을 했다’면서 집행유예로 감형해줬다.

 

 

SK 최태원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역시 주식 환원 약속을 했고 법원도 ‘사재 환원’약속을 이유를 들며 감형해줬다.

 

 

더 공교로운 사실은 취재 결과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사들은 퇴직 후 각각 현대 계열사 감사위원,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으로 변모하기도 했고, 이 두 회장님들은 판결 후 나란히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고 ‘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 ‘맷값 폭행’, ‘땅콩 회항’도 판결 뒤엔 ‘돈’

재벌들의 범죄는 경제범죄, 폭행, 모욕, 강요 등 다양해지고 있다.

영화 ‘베테랑’ 속 재벌 2세의 실제 인물인 SK가 최철원 씨, 1인 시위를 하던 노동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맷값’ 2000만원을 줬고, 최 씨는 법원에서 감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공탁금을 낸 덕분이었다.

공탁금 제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 되더라도 법원에 ‘맡겨두면’ 감형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재판 과정에서 공탁금 2억 원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반성의뜻’으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조 전부사장은 피해자인 승무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출소도 감형도 면죄도 모두 ‘돈’ 덕분이었던 재벌 총수들의 역사, 가석방 된 이재용 부회장에서 끝날 수 있을지, 대기업 회장들이 수사의 칼끝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이행 상황은 어떤지를 검증한다.

재산 기부, 큰돈을 쓴 덕분에 실제로 감형을 받았는지 알아보고, 현실은 공정한 것인지 되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