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내 집 마련의 꿈 지주택 주의보, 아파트 공동구매, 지주택 사업 업무대행사, 1인 시위 하용영, 전 추진위원장 양심고백,

<탐사보도 세븐>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지난 4월부터 60대 남성이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4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하용영 씨는 2020년 9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아직 토지확보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총 800여명의 조합원들이 46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 지주택, 속출하는 피해자들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공동구매 개념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이다.

 

 

공동구매로 일반 분양가보다도 저렴하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주택을 선택하게 만든 이유이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이 늘면서 피해자들 중에 한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 전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충격 고백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토지매입과 홍보 등을 전문적인 지주택 사업에 업무대행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행법하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지주들의 토지승낙동의서 80%를 받아야하고, 토지매입률 15%를 달성하여야 한다.

 

 

일부 업무대행사의 경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토지승낙을 부풀리거나 토지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븐 취재진은 전 업무대행사 관계자를 어렵게 만나 충격적인 실태를 들을 수 있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데...

 

 

# 패해 눈덩이, 정부는 뭐하나.

주택법을 4번이나 했음에도 피해자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의 자치 활동이기에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전국적으로 피해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도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는 것일까?

 

 

국토부이 확인 결과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지주택의 피해를 막을 법적 제도적 대안이 무엇인지 확인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