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 25만원 5차국민지원금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민 100% 지급', 소득 하위 88% 건간보험료기준, 나라빚 1000조원.

<탐사보도 세븐>

25만원 5차 국민지원금 지급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5차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경기 부양책으로 한 취지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하고는 다르게 민생현장 곳곳에서는 지급 기준과 금액을 두고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재난지원금 정책을 둘러싼 쟁점을 파헤쳐보기로 한다.

 

 

 

# 못 받은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불만’

5차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88%로 정부가 소득을 판단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다.

지역가입자인 이들은 같은 소득의 직장가입자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며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과 직접 분석해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과 강화된 방역 대책으로 한계 상황에 몰리게 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5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전문가들과 분석하고 실행행률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 경기도 100%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3일 재난지원금을 제외된 상위 12%에 대해 경기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게 된다.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방안으로 야권, 일부 여권 도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도 반대하고 나서게 되는데, 이들은 이재명 지사가 2022년 대권을 의식해서 도의회와 협의 없이 재난지원금을 추진했다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런 반응에 대해 어떤 입장을 말할지 궁금해지는데...

 

 

# 나라 빚 1000조 육박, 이대로 괜찮을까?

코로나19 발발 이후 정부는 총 6차례의 추구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전례 없는 확대 재정정책 기조에 국가 채무는 이번 정부에서만 400조 원 가량 늘어나게 되었다.

 

 

2020년 1000조 원을 넘을 전망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적신호가 커진 한국의 제정 상태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6개국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살펴보고, 그들이 조언하는 대안을 모색해본다.

25만원 재난지원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