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열흘에 한 명 데이트폭력 살해>데이트 폭력 피해자들, 데이트 폭력 생존자들의 목소리, 데이트 폭력건수 5년 사이 5배 증가, 연인관계 규정모호

<PD수첩>

데이트 폭력 생존자들의 목소리

9월 28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본다.

‘열흘의 한 명’ 데이트폭력으로 살해되는 여성의 숫자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7월 기준 24,481건으로, 5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하게 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트폭력 판결문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교제 중 살해당한 여성피해자의 숫자를 공개한다.

 

 

20대 여성 A씨의 경우 전화 수십 토, 카톡 1000통으로 헤어진 남성으로부터 하루에 받은 연락 횟수로 이별을 통보할 때마다 그는 “사랑한다.”며 울면서 빌고 자해한 사진까지 보냈다고 한다.

여성은 폭행 신고 후에 신변요청을 했지만 접근금지 밖에서 서성이는 남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심지어 여성은 지난 6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다시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러나 피해자인 그녀가 자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20대 여성 씨의 경우 반복된 폭행으로 이별을 통보하게 되고, 귀가 후 방범창을 뜯고 집에 숨어있던 남성과 마주치게 되고,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들의 재판이 시작되고 그녀 B 씨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헤어진 남성에게 ‘데이트 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남성에게 30대 여성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또 2006년, 2015년에도 남성은 교제하던 여성에게 폭력을 가했고,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데이트폭력은 내밀한 관계에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범죄 입증이 힘들어 형량이 낮고, 폭력은 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30대 남성의 경우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식칼로 찔렸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여자 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지방에서 서울까지 오갔던 사랑꾼“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제 초기 여자관계에 대한 의심을 품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조각도로 이름을 새기기부터 정관수술까지 강요했다고 하는 여성과 그녀는 남성이 부적절한 언행을 막다가 그가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는 여성과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50대 여성은 5년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교제하던 남성과 헤어진 이후에도 폭행은 끊이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와 스토킹까지 일삼던 그를 피해 이사까지 감했다는 그녀는 아직까지 한 번에 삼키기도 힘든 양의 약 없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단다.

 

 

아직까지 데이트 폭렬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다.

19대~21대까지 법안들이 발의는 됐지만 ‘연인관계 규정 모호’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방하고 있다.